전국 산사태 중 1%가 태양광발전시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단 편성을 확대하고,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8.5(수)~8.7(금) 3일간 중ㆍ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기관은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개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소이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 농경지ㆍ도로 등 재산ㆍ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1,378개소의 안전상태를 ▲전북 432 ▲전남 845 ▲경남 101개 추가로 점검한다.
8.7(금) 15시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는 잠정 809건으로 집계되었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는 총 8건(전국 산사태 피해 809건 대비 약 1%,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 대비 0.06%으로 토사유출ㆍ농경지 훼손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지역 8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 성주ㆍ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ㆍ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가 다 피해지역이다.
올해 이상기후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예년 대비 피해가 늘어난 상황으로 이번 긴급점검(총 2,180 개소)를 비롯하여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0.15까지) 동안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산사태 위협 수시 현장점검으로 애를 먹고 있다.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나! 허가시 철저한 산사태 보완대책을 강구 지시했어야 했다. 졸속 허가난 그린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