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예산부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도로 등에 유치한 총 43개 민간투자사업이 수요예측 부족으로 난항에 빠져 소송 등 예측 못한 재정비용이 추가되어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2019.1.1 부터 2020.3.31 까지 외부전문가와 TF 구성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관리부서 역할 확대 및 분야별 전문가 보강으로 전체 민간투자사업 컨트롤타워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정보 공개 확대로 시민 신뢰를 제고하고 사업 투명성을 확보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 감사위원장을 주관으로 재정혁신담당관 민자사업 전문가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센터장 및 연구원 6명, 외부 자문위원 9명이 참여하여 실태분석‧점검에 참여하였다.
총괄 관리부서 강화 및 지원체계 강화
총괄 관리부서가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결정권, 참여 확대 등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 강화하고, 특히 사업 추진 절차상 관리부서가 협상 및 협약 진행 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조직도 강화한더. 민간투자사업 핵심사항인 실시협약에 대해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 등 추진
최근 수립된 부산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MRG보장 및 재정지원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기적 전략을 마련한다. 향후 민자도로의 수요예측은 철저한 사업 추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의 객관적 자료 검토 및 공개로 투명성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개선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 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 주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2018.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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