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의 해체와 부분해체, 완전개방을 추진해 왔다. 보의 해체는 보의 설치와 맞먹는 고비용이 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승산보 등을 해체하였다. 이는 물통합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치수문제에 매우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보의 해체나 개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에 유기화합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수 관리를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데 임시 방편이자 국가자산 파괴행위나 다름없는 보의 해체나 보의 기능상실을 유도하는 상시개방으로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현 환경부의 녹조대책
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두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 및 녹조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보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취·양수장 확보를 급선무로 생각하고 낙동강 전 구간의 취·양수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조류 경보 등 녹조발생이 심각할 경우, 양수장 4개소 수혜지역에 농업용양수 펌프를 임시로 설치하고 보를 조기에 개방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4곳에 대한 개선 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EL.2.2m 수위까지 추가 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천창녕보도 농사가 끝나는 올해 11월부터 농공양수장 9곳의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낙동강 하류 2개 보의 추가 개방을 추진하고, 전체 8개 보에 대한 개방도 계획한다.
낙동강 유역은 취·양수장 등 물이용 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들의 취수구 위치가 관리수위에 인접해 있어 보 개방을 위해서는 취ㆍ양수장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환경부는 물 이용 장애 발생을 우려하여 보 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을 설득하여 개방후 낮은 수위에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창녕함안보 구간 양수장 11곳을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농민과 지자체들은 환경부의 이러한 근시안적 접근에 불안해 하고 있다.
녹조, 근본대책 세워라
취ㆍ양수장개선으로 녹조 해결은 안 된다. 가뭄이 들거나 보의 지속적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취ㆍ양수장이 있어도 물공급이 원활히 잘 안 되어 농업에 지장을 줄 뿐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4대강 자연성회복은 먼저 물의 확보가 우선이다. 강 모래톱이 자연성이 아니다. 모래톱은 하천에서나 볼 수 있고 강은 수위가 높게 물이 가득차서 흘러야 한다. 따라서 강의 치수관리는 보의 완전개방이 아니라 보의 정기적 개폐를 통해 수위를 유지하면서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어류이동도 도와주고 물의 자연정화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녹조해결을 위해 낙동강 유역 농업폐수, 하수,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물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낙동강이 맑아진다. 그 다음은 낙동강에 도관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저수지나 공단에 농사용물과 산업용 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다목적 상류댐물은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부산과 동부경남주민의 수돗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 식수전용댐을 최상류에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