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서울 등 수도권만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부산 등 기타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부산시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상업지역 제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까지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부산지역에는 6월 기준으로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34개 구역 2,501세대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이 48개 구역 4,230세대가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총 4개의 재개발구역(감만1·감천2·우암1·우암2)에서 총 1만2,389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택경기 상승과 공사비 추가 발생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 등으로 3개의 재개발구역(감천2·우암1·우암2)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또는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만2,389세대에서 6,348세대로 급감하면서 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을 9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 의무화로 서민주거권 확보책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