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3% 인하하기로 했다.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주택용, 산업용 위주로 평균 소비자요금 13% 인하

시는 ‘2020년 도시가스 요금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용 물량 판매량 감소(2.1%), 최저임금 상승(2.9%) 등 도시가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경제와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 요금 11% 인하, 산업용 요금 14~16% 인하 유도하여 전체 용도별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13% .대폭 인하하였다.

이는 지난 4월 부산시가 산업부 건의를 통해 산업용 등 도매요금 인하지원과 부산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폭 인하 조정으로 자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여 용역결과 제출된 소비자요금(2.0841원/MJ)보다 2.36% 낮은 공급비용을 책정하였다.

 

여전히 타시도에 비해 높은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비용(가스요금)

 

 

그러나 부산시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7대 특광역시중 뒤에서 두번째로 높다. 울산의 약 2배다. 시산하 운영기업도 아닌데 도시가스 요금을 부산시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부산시의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19년 6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93.4%, 100% 공급된 해운대구를 제외하고 산복도로가 많은 서구(71.7%)와 영도구(75.7%)는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다. 강서구(83.0%)와 기장군(85.1%), 중구(87.5%), 부산진구(87.1%), 동구(8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금정구와 수영구 99.2%, 남구 97.5%, 연제구 96.4%, 동래 96.1%, 사상구 95.0%, 북구 98.4%, 사하구 97.7%)들은 90% 중반을 상회한다.  부산시민 중 난방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취사용으로 LPG 사용을 하는 세대들은 연료비도 많이 들고 또 가스중독 위험도 더 높다. 하수도관이 지나 가거나 골목이 좁아서 설치 난이도가 높은 곳은 땅속 공사가 아닌 벽면부착형 배관으로 얼마든지 설치공법을 변경하면 가능할 것이다. 재개발 등 물리적으로 불가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기술이나 다른 대안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공급부진 이유는 잇속만 챙기고 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국 도시가스사가 많은데 기름 보일러 쓰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산시민들이 아직도 많다. 기름보일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썼으면 한다.

 

 

공급사 늘려 독과점 막자

고용도 늘리면, 도시가스 설치대기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국가 주요 인프라인 에너지를 사기업, 특히 독과점 성격의 1개사에 맡긴 후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용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부산시가 신규택지나 재개발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를 서울시처럼  3~4개로 늘려 SK 독과점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급 경쟁체제가 가격도 내리고 서비스개선도 담보될 수 있다. 부산시는 사기업의 사회환원을 촉구하고 지나친 이윤추구를 통제하는 수단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갖추어야 한다.

아직도 난방과 취사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고지대 주민들이 있다.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가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부산시가 도시가스 설치 지원비를 부담하도록 예산을 수립하거나 부산도시가스사에게 비축해서 쌓아 둔 이익잉여금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쓰도록 압박해야 한다. 부산도시가스가 사내유보금을 도시가스 공급율 낮은 원도심 고지대나 강서, 기장 지역의 보급률 제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그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아직도 약 10만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는 신청후 10여년을 기다린 곳도 있다고 한다.

 

도시가스사는 국민의 자본이 투자된 준공기업 형태의 민간기업

도시가스사의 기업 형태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생활 연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기업으로, 가스배관 등 공급시설 투자비는 “도시가스사 투자분 + 수요자 부담분(시설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등 국민의 자본이 투자되어 운영되는 준 공기업 형태의 민간기업이다. 상당수의 도시가스사가 SK 그룹 등 재벌기업의 계열사로 속해 있는 등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규모의 기업이다. 도시가스사는 최일선의 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소매)하고, 공급배관망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및 소비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LP가스사업자와 달리 지역별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이 없다.

전국 31개 도시가스의 연간 총매출액은 18조 3천억원, 합계 당기순이익은 4,069억원, 이익잉여금 등 사내 유보금은 총액은 약 7조원에 이르러 중견 대기업 수준이다. 1개사당 연평균 매출액은 5,729억원, 1개사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127억원, 1개사당 평균 사내유보금은 2,203억원이다. 국민이 자본이 투자된 준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보다 사회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은 허가만 받으면 영업이 필요없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되며, 그만큼 보통 배경이 아니고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주요 도시가스사 근무자의 평균 연봉은 9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타 업종 중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업종이 최고소득 직군에 해당한다며 “숨겨진 신의 직장”이라고 보도되었다(2020. 1.14.자 중소기업투데이에너지신문).

 

공기업 및 준공기업 지나친 고소득은 지양해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나 국민자본이 투입된 준공기업 민간기업의 연봉은 성과급이 아니라 현장업무 등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 공직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야지 너무 높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보급여력이 남아 있는 원도심과 대단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사를 2~3 곳  더  추가하고 보증금 내지 이용료를 내 부산도시가스 기존 인프라를 공동 사용하도록 관련 법렁, 시행령 및 규칙, 조례 검토 등 적극 추진해 보기 바란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