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대한항공이 운영자금 충당과 채무상환에 쓰려고 매각을 하려는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가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자 입찰자가 없어 서울시가 원하는 가격에 강제 수용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강제수용을 막아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시가 일방적 매수가격으로 4,671억원으로 제시하면서 강제로 부지를 수용하여 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도 위헌적 사고이고 꼭 공원을 만들려면 시세대로 매입하여 기업이 회생을 위해 매각하는데 피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이것이 선진국이다. 목민관의 덕목은 시민과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 작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합헌과 법치를 존중하는 데 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안심도시는 도둑이나 조직 폭력배가 없는 나라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자산을 헐값에 뺏으려고 한다면 고위험국가이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과 법인의 안위를 위협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통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 재정포털에 따르면 서울시 2018 부채는 2017년도에 비해 119억 1300만원 증가하여 2018년 서울시 부채는 7조 9074억이 되었다. 서울시 부채가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공원을 만들기 위해 6천억이나 하는 값비싼 땅을 사는 것을 서울시민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민이 부지 매입을 원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문화공원부지 지정을 매입때까지 취소하고 입찰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자산을 매각, 현금화하여 대한항공이 원하는 대로 9월까지 매매대금을 시세대로 지불하여 매입한 후 문화공원 부지 지정을 함으로써 대한항공의 부지 매각입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격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배려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초고가의 도심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도심 자동차 접근을 줄이기 위해 도로를 공원화 하는 것이 선진국의 도시경영 추세다. 또한 도심건물 생태면적율을 높여 건축부지 일정비율을 녹화하고 테라스 정원, 벽면녹화, 옥상공원 등 조성을 의무화하여 숲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 부채도 줄이고 대한항공도 살리는 길이다.
서울시는 문화와 환경이 살아나는 미세먼지없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창의력있는 도시 디자인과 문화콘텐츠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