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뉴딜 2050 넷제로도시 추진방안
서울시 그린뉴딜 2050 넷제로도시 추진방안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6.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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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배출제로

 

박원순 시장은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에서 서울시를 그린뉴딜의 선제적 추진을 통해 서울을 ‘넷 제로(Net Zero)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각도의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는 다양한 감축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은 숲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해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한다.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해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의 온도상승분을 ‘인류생태 레드라인 1.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목표로 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 상승을 인류 생존의 레드라인으로 밝혔는데 벌써 산업화 이후 1℃가 올랐다.

「CAC 글로벗 서밋 2020」(6.1.~5.)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5일 간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기후‧환경 세션’은 ‘통섭으로 바라본 기후위기’를 부제로 1‧2부에 걸쳐 약 100분 간 기후위기가 촉발한 코로나19와 그 이후 사회 대전환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덕경제학>의 저자이자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참여하였다.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다. 얼마 전에는 그의 저서 <도덕경제학> 번역서가 출간됐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야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심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는 선한 시민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감염병, 기후위기 그리고 도덕경제’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금 같은 기존 인센티브 방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다고 강조하고,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새뮤엘스 교수. 서울시
새뮤엘스 교수. 서울시

 

 ‘레온티에프상’은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실리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 1999년 작고)를 기리기 위해 미국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2000년부터 매년 2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보울스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 논리가 실제 사회와 시장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실험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337만 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원전 3기 대체효과를 얻었다. ‘에코마일리지’는 213만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00만tCO2를 감축했다. 시민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 도시농업,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5천 대 운영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회복력을 갖춘 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한 전환도시 만들기도 추진중이다.

‘서울시 기후행동포럼’도 4개 분야(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12개 전략과 28개 정책의 제도개선 및 시민실천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시에 전달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히 시행토록 촉구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는 자동차 감축이 우선되어야 실효를 볼 수 있다.

 

서울시 그린뉴딜은 ‘인류생존 레드라인 1.5℃를 넘지 않기 위한 백신’이다.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린 뉴딜’을 하겠다.

이를 위해 박시장은,

첫째, 도시 건물의 체질을 그린빌딩으로 바꾸겠다.

그 방안으로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 그린 리모델링,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노후주택 집수리(가꿈주택사업)도시재생,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 1GW로, 연료전지 300MW로 대폭 확대.

둘째,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

그 방안으로 도로다이어트 등 보행자 공간 확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2022년까지 4만대 확대, 자전거 간선도로망(CRT) 네트워크 조기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상용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기차, 수소차 의무화, 2022년까지 5분 거리내 충전 인프라구축.

셋째, 안전한 그린 쉼터로서 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 방안으로 숲과 정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해제 않겠다. 2022년까지 3천만그루 나무식재, 하천 생태 복원. 도시 열섬현상 해소 강남・강북권 각 1개소에 바람길숲 조성.

넷째, 그린 생태 리사이클을 달성하겠다.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재활용, 안전한 식수 공급,  상·하수도 그린 인프라, 한강 자연성회복.

 

「CAC 글로벌 서밋」 기후‧환경 세션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영문)에서 한국어‧영어(동시통역)로 생중계됐다.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으로도 영어로 생중계된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는 국문(https://www.youtube.com/seoullive), 영문(https://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이다. 서울시 공식 영문 페이스북은 facebook.com/seoulcitykore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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