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시민참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규제혁파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부산시 공무원들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라! 부산은 지금 꼴찌에서 뛰고 있다! 빨리 가고 멀리 가려면 시민과 손잡고 뛰어야 한다.
부산시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깨겠다고 적극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규제혁파 보고회」를 27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전략실행을 위해 집중 발굴한 116개 과제 중 경제활력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중점과제는 경제,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 등 지역경제 회복에 파급력 있는 과제들이며, 관계기업인,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혁파 주요과제는 ❶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❷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❸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허용범위 확대’ ❹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❺ ‘서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정해수욕장 서핑구역 확대’ ❻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적용’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 우선 중점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더불어 ‘현장규제신고센터’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규제혁신TF’, ‘규제혁신 전문컨설팅 추진단’ 등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