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0년도 ‘소규모 재생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국비 3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
정부뉴딜사업에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총사업비 7억8천만 원(국비 3.9억·지방비 3.9억)을 확보하였다. 대상사업지는 ▲부산진구 범천동 ▲해운대구 반여동 ▲금정구 장전동 3곳이 선정되었다. 정부의 뉴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편의공간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다. 부산지역 뉴딜사업 진행지는 총 23곳(’14년 1곳, ’16년 4곳, ’17년 4곳, ’18년 7곳, ’19년 7곳)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부산시는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대 최대규모 524억+α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진구 범천동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르네상스 사업’은 마을길 정비,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해운대구 반여동은 ‘속닥속닥 삼어발전소 사업’으로 노후된 마을의 주민편의공간 개선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소통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예정이다. ▲금정구 장전동은 ‘부산대학로 생생활력 UP!’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극복과 지역상권 및 주민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지역주민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마을문제 해결과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3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 3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뉴딜교육비 지원사업 전문가 교육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영도구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와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북구 구포이음 3건이 선정되는 등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해오고 있다.
도시재생전문기업 41개사 육성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에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전문기업 41개사를 육성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30개사를 선정해 부산형 도시재생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사업’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다. 부산지역 7개 대학과 협업을 통해 도시, 금융·경제, 거버넌스, 문화·예술, 건축·디자인 등 5개 분야를 융·복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4월 국토부 지원사업인 ‘도시재생 거점 대학 선정’ 공모사업에 지역대학으로 경성대학교가 선정되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해오고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 주민 공공시설 운영 등으로 마을의 자생적 발전·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거점시설인 ▲북구 ‘구포 청년센터, 감동(공공상생협력상가, 주민커뮤니티,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업 인큐베이팅 등) ▲동구 ‘복합커뮤니티센터’(행정공간, 생활문화, 키즈공간, 협동조합 사무실 등)가 준공되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공동체 활성화와 주차장, 공원, 노후건축물 정비 등 48건의 세부시설사업도 올해 착공한다.
개선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추진되겠지만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마을협동조합, 청년도시재생사, 도시재생전문기업양성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재생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민간이 해도 될 일을 정부지원으로 관이 해 줌으로써 자생력 있는 민간성장이 어렵고 정부지원 신설조직은 정부예산 종료와 함께 문을 닫는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예산 규모에 비해 건물짓고 관리인 고용하는 식의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다. 부산은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어린이 놀이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도시재생 초기에는 소규모 도시재생보다 식물원, 동물원, 마을공원 등 대규모 도시재생이 부산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