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 부시장이 해야 할 일
변성완 부산시 부시장이 해야 할 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5.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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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코로나 뿐 아니라 현 정부의 대일관계 악화로 관광과 무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전혀 뜻밖의 일로 오시장이 전격 사퇴한 후 변성완 부시장이 보궐선거까지 시장권한대행(이하 부시장)을 하는 현 시점에서 부시장은 오시장이 해 온 일 중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로드맵으로 시정을 알차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오른쪽이 변성완 부산시 시장권한대행
오른쪽이 변성완 부산시 시장권한대행

 

그린뉴딜, 수돗물 취수원 이전사업부터

첫째, 부산시의 최우선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식수공급사업이다. 상류댐의 식수전용댐 건설을 통한 수돗물 취수원 이전과 낙동강물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부산시계획이 나와야 환경부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특별시법 제정

둘째, 부산특별시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시는 1963년 부산직할시로 승격이 되었으며, 1995년 부산광역시로 개칭되어 제2도시로서 도약을 하려고 했으나 그간 광역시가 6개로 늘어나 현재는 제 2도시도  수도권 광역시에 밀리고 있다.  부산시는 대도시지만  최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특단의 발전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부산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지 못하여 각종 규제와 토지이용계획권 등에 있어 자치적 역량을 가지지 못하고 특광역시중 가장 부채가 많은 채무악성도시로 빈사상태에 이르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가 부산시보다 더 앞서가는 이 현실에서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은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부산특별시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요구된다.

 

제2북항재개발사업 사업변경

셋째,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예상되는 제2 북항재개발사업에 정원도시형 워터프런트 살리기 등 미흡한 점을 재검토하고 초량왜관 복원 등 부산의 역사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졸속추진 제2센텀지구 사업, 장기과제로

냇째, 부산시가 지금까지 오전시장이 총선전 여당 정치인들의 입지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대형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우선순위 재배치를 통한 신로드맵이 필요하다. 금사공단이 위치한 수영강 적조현상 등 수질오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강변의 제2센텀지구 추가개발은 당분간 유보하도록 한다. 졸속추진으로  탈법, 불법이 감행된 제2센텀지구사업은 우선순위를 뒤로 돌려 제대로 추진할 것을 권한다.  

 

대일관계 개선을 통한 부산경제 회복

다섯째, 무역, 관광 등 대일 경제 의존도가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높은 부산은 반일외교로 인한 경제폭망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 정부의 반일외교를 수정하도록 시급히 건의해야 한다.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로 대마도에 재정지원을 했듯이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 악화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수출기업과 농수산식품업계, 관광업계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김영삼정부의 반일외교로 인한 IMF 외환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정부가 야당과 과거 정부를 친일세력이라고 매도하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외교적 참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한일외교를 반석위에 올려 놓도록 부시장도 노력해야 한다.  

 

관문공항폐기, 김해신공항 신속 추진

여섯째, 인공섬 관문공항 예정부지의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 유지비, 안전성 논란으로 현 대통령공약이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번 검토결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사업 유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변부시장은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계속 관문공항을 주장하면서 김해신공항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가로막아 온 오거돈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김해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간 부산시측 관문공항추진단의 해체를 비롯한 지금까지 호도된 의혹이 있어 온 김해신공항 반대여론을 과감히 잠재우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부시장은 어느 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에 단순한 대행시장의 역할 정도를 넘어설 것이 요구된다.  

위에 제시한 6가지 건의안을 잘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부시장은 부산시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시장부재, 코로나 경제위기에 부산시가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난제를 잘 풀어가 제2수도권 중심지로 크게 도약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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