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산도시가스와 협업하여 2021년까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부산은 원도심의 주택이 산 중턱에 형성된 지리적 특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기온, 주택용 가스의 낮은 판매량 등으로 공급관 설치 시 경제성 미달지역이 많이 발생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이다.

부산시는 어려운 지형적 여건이 있지만 가스공급관 연간 투자비를 20% 높이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으로 2021년까지 시내 미보급 서민층 지역에 보급을 완료하여 7대 특·광역시 평균 보급률(96%)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는 원거리 대규모 투자지역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서민층에 대한 가스공급사의 의무투자비 확대, ▲가구당 설치비용 부담경감제도 개선, ▲보급률이 낮은 원도심 4개 구의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보급계획 수립, ▲부산도시가스의 지원기금 기부로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에 대해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가스안전체험관(SHE센터)을 통한 15개 지역서비스 점검원 교육과 노인층 대상 정보기술(IT) 사용 교육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한 「LP가스 안전돌보미 사업」을 통해 서민층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과 「LP고무호스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무료교체 지원사업」및「가스안전밸브(타이머 콕) 무료 설치사업」 등도 계속 추진해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확대한다.

 

 

 

 

부산시의 가스보급의 애로사항은 지리적 특성으로 원도심(4개구) 등 공급불가지역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노폭이 협소하고 경사지 암반이 있거나 하수박스, 사유지, 공가 등이 그 원인이다. 실태조사결과 원도심 3개구(동,서,중) 미보급 26,020세대 중 불가 세대는 15,374세대(59%)로 나타났다. 기장,강서 등 원거리지역 마을단위 대규모 투자가 마을당 5~6억이나 필요하다. 미보급마을은 기장군(35마을 9,820세대), 강서구(28마을 8,975세대)이다.

재개발 예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으로는 부산진구 등 정비구역지정  223개소, 면적11.7㎢, 57,681세대로 전국에서 최다 세대수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진구(17,231세대), 영도(8,168세대), 동래(6,148세대), 동구(5,367세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7대 특‧광역시 대비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저조하다. 보급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높은 단위설치비,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7대 특광역시 보급률을 보면 광주(99.7), 서울(98.6%), 대구(96.7), 대전(94.8), 울산(94.0), 인천(93.0)이다.

 

 

광역시별 보급률 분석을 보면,  서울시는 5개사가 권역별로 공급하고 인구밀집도도 부산의 4배로서 전국 최고이다.  평지로 단위투자비가 저렴하고 세대당 사용량이 많아 투자비 회수율이 높다. 인천시는 2개사가 공급하며 산업용이 비중이 37%로 부산 27%에 비해 높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율 0.7%로 인구유입에 따른 신도시 형성으로 계획도시이다. 노후도시 부산에 비해 재개발 비율이 낮다. 대구시는 1개사가 공급하지만 광역시중 2번째 높은 공급비용(2.08원/MJ)에다 평지이고 특광역시 하위 2번째로 낮은 투자단가로 보급률 3위이다. 광주시는 1개사가 공급하지만 평지이며 계획도시로서 공급요금이 높다. 7대 특광역시중 3위이다. 저렴한 배관설치단가가 평균의 90%로 보급률 전국 최고이다. 울산시는 1개사가 공급하며 도시가스 사용량중 산업용이 80%로 가장 높고, 산업용 사용증가율아 26%로 가장 높아 요금 지속 인하하여 전국 최저 보급률 5위이다. 대전시는 1개사로 대부분 평지로 평균이하 설치단가와 최고의 공급비용(2.64원/MJ)으로 서민층 투자에 반영하며 보급률은 4위이다.

 

서울은 5개사가 공급하는데 부산시는 1개사가 공급하며, 부산시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7대 특광역시 중 4위, 보급률은 꼴찌에서 두번째인 6위이다.

 

대책으로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 투자비 증액 편성하여 1,982억원 (6년간)을 확보한다. 6년간 180억 추가투자하여 연 300억을 연330억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단계별 보급추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단계(‘19 ~ ’21년) : 원도심(4개구)등 시내 미공급지역 집중투자

- 서민층 미공급세대 집중, 추가투자비 우선배정(매년 30억)

② 2단계(‘22 ~ ’24년) : 기장․강서지역 원거리 보급확대

- 63개 마을 18,795세대 대상 마을단위 투자로 미공급지역 해소

취약계층, 서민층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 20억(부산도시가스)

❍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유공자, 재산세 10만원이하 세대

❍ 시설분담금, 내관설치비 각 100만원 지원.

재개발 예정지역 해제 시 우선공급 추진

 

이상은 여전히 미흡한, 부산시가 밝힌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시가 밝힌 도시가스공급 불가사유는 부산도시가스 공급 부진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미공급지역의 애로사항을 모두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재개발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급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인 사내유보금을 수천억 쌓아두고 공급확대를 안 하는 것은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복지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전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기보다 사내유보금(2019년 5813억)으로 부산도시가스사가 공급확대를 자발적으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