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 저
이 책은 분권과 자치가 성인지적 균형을 갖추고 여성의 참여를 통해 자국에 맞는 분권의 최적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세제, 도시계획 등 우리나라에 맞는 분권툴킷을 만들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부터 현 이명박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젠더, 자치, 분권에 대한 정책제안 형태의 기고문과 발제문을 모아 놓은 것으로 기고문을 하나씩 읽다보면 어려운 분권과 자치가 누가, 어떻게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사성이 높은 기고문이지만 이론적 배경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다 주제의 성격상 어느 한시기에 국한되는 의제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이야기는 최근 이야기로 보완되어 그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과제까지 자연 연상될 수 있다.
또한 젠더와 자치-여성이 참여하는 자치공동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여성 리더십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국내 정치와 제도에 어떻게 결합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부록에는 이 책 전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젠더와 자치의 그루터기인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향후 우리나라 헌법 기본권 개정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차
례
여성, 지방분권 꽃피우다!!
-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젠더, 분권, 자치이야기
들어가며
⋅분권과 분권툴킷에 대한 이해 9
⋅수도권·비수도권동반성장의 시대를 위하여 14
⋅하이닉스사태와 국토균형발전 31
⋅수도권규제완화의 허와 실 33
⋅수도권·비수도권 그린벨트 전략 달라야 36
1장 분권과 자치 프레이밍
⋅스웨덴의 분권과 분산 - 복지모델국가의 토대가 되다 42
1. 공공기관 분산 43
2. 문화분권 45
3. 복지분권 47
4. 교육분권 48
5. 노동시장 정책 분권 52
6. 행정혁신 자치분권 54
⋅덴마크 국가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추진과정 57
1. 지방정부 개혁 60
2. 지방행정체제개편 63
3.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71
4. 지역 발전과 지방대학의 역할 76
⋅우리나라 분권 자치과제와 대안 81
1. 커뮤니티 지방자치 바로 세우기의 전제조건 82
2. 지방행정체제개편 84
3. 읍·면·동 자치 개선방향 93
4. 도시계획 분권 102
5. 지방의회 개혁 108
6. 지방선거 개혁 112
7. 지방재정 개혁 113
8.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118
9. 공동체 정신과 공동체운동 121
2장 젠더, 분권, 자치의 그루터기 - 헌법개정
⋅양성평등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기본권과 분권을 128
⋅읍·면·동 주민자치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개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 132
⋅양성평등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 137
⋅FTA와 주권수호 141
- 주권 수호 최후의 보루는 헌법이다
3장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사례
⋅돈 안 들고 줄 안서도 되는 르완다 국가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 구축의 시사점 148
⋅우간다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1996~2000) 155
⋅인도 빤짜야트 여성 정치 참여 헌법개정 158
⋅여성친화적 복지국가 여성 리더십 - 분권에서 꽃피다 160
4장 여성이 피운 분권의 꽃, 만개하다
⋅최초의 여성 미하원의장 낸시 퍼로시의 리더십에서
여성성을 보다 168
⋅대선후보 지방분권 여성 이행협약서 제안 174
⋅여성 대통령 만들기 과제 178
5장 분권 물주기 - 두루 꽃필 우리나라를 꿈꾸며
⋅지방정부가 이끌어낸 미국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 182
⋅지방분권의 3요소 - 지방삼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86
⋅지방경제 살리기 과제와 대안 189
1. 대학 분산 190
2. 행복도시 191
3. 부동산과 세금 193
4. 온실가스 배출권과 탄소세 196
5. 행정구역개편 196
6. 국회 197
7. 농촌 재생 198
8. 학력 및 연령 철폐 198
9. 영어 상용화 199
10. 양성평등 개헌 199
11. 대체 에너지 200
12. 협치(governance)와 파트너십 200
⋅녹색 GDP와 삶의 질 혁명 201
6장 젠더와 분권 여전히 꽃봉오리
⋅여성의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06
- IULA의 ‘여성권리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선언’
⋅도시문제 해결은 여성의 손으로 208
⋅과학강국은 젠더혁신으로 212
⋅50대 50 변화를 위한 단기 전략 216
⋅WTO와 APEC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고 219
⋅지방분권과 양성평등 지역 거버넌스 달성방안 221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의 의미와 과제 224
⋅정치의 여성성 주류화 모델 -스웨덴 Women's Lobby 227
⋅권력교체기 지역이 안보이고 여성이 안보인다 231
⋅2011 성인지예산 중간점검 238
7장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색
⋅구조적 실업 양산하는 국내 인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50
⋅반값 등록금 이슈가 남긴 것 262
⋅지방대학 교수의 ‘쿼바디스 도미네’ 271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혁신 시급하다 273
⋅나는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279
⋅김귀순 교수의 국회 체험기 282
나가며 291
참고문헌 298
부록 303
⋅성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 헌법 기본권 개정 방향
<저자약력>
·현)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명예교수
·현)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2001~현재)
·E-mail : kwees@hanmail.net
- 공직경력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9~2010)
- 중앙정부 자문
<여성, 통일 분야>
·여성부 2005 APEC GFPN 자문(2005)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대통령 자문위원(1995~1999)
<환경분야>
·환경부 중앙환경홍보 자문위원(1998~2000)
·환경부 환경관리 평가 자문위원(2001)
·행정자치부 국제 환경지자체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자문위원(2002~2004)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DMZ 소위 전문위원(2002)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방분권소위 위원(2004)
<스포츠 분야>
·환경부 월드컵지원반 자문위원(2001)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2007)
- 지방정부자문
·부산시 내사랑부산운동 기획위원장(2000~2001)
·부산시 환경보전 자문위원(2001~2009)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2004~2008)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2007~2008)
·서울시 노을공원 환경관리 자문위원(2001~2003)
·하남시 환경정책 자문관(2000~2002)
·제주도 한라산 생물권보전지역(MAB) 자문위원(2003~2005)
- NGO 활동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중앙위원(1996~2000)
·녹색연합(서울) 사무부총장(1998~2000)
·녹색연합(서울) 국제협력위원장(2000~2003)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자문위원(2001~2003)
·여성정책연구소 부소장(2005)
·APEC 여성의제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05)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2006~2008)
·한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2008)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2008)
- 학회활동
·한국 환경정책학회 이사(1999~현재)
·한국 환경복원학회 이사(2003~현재)
·한국번역학회 이사(2002~2006)
·한국언어과학회 부회장(2001~2003)
<김귀순 교수의 환경과 여성 분야 책 소개>
환경분야
·<기후 친화도시의 꿈> 도서출판 다찬. 2012
·<그린 스포츠의 유산들> 도서출판 다찬. 2012
·<세계의 생태마을을 찾아서> 누리에 출판사. 2003
·<지속가능발전의 전략과 실현> 아카데미 출판사 공저. 2003
·<스포츠와 환경> 대한 미디어 출판사. 2001
여성분야
·<여성, 도시에게 말을 걸다Ⅰ- 여성친화도시 생태편>
도서출판 다찬. 2012
·<여성, 도시에게 말을 걸다Ⅱ- 여성친화도시 문명편>
도서출판 다찬. 2012
·<여성, 지방분권 꽃 피우다> 도서출판 다찬. 2012
·<젠더와 언어> 한국문화사. 2011
·<젠더와 경제>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