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부 물관리, 유역별 통합 물관리에 방점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유역별 통합 물관리에 방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3.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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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관리위원회 구성 등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0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부
환경부

 

낙동강 물문제 해결 등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 해소,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열수태광ㆍ하수찌꺼기 가스화 등 물분야친환경 에너지 육성이 그 주요의제이다.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환경부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환경부

 

환경부 핵심과제는 첫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그 실행방안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구미·성서산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수질개선 대책과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구·부산·동부경남지역 물 배분 대안을 마련한다. 이것을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한다. 특히,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대청댐 등 3개댐), 정수장 자율운영(화성정수장 시범도입),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 관리 체계 구축(44개 지자체, 6,321억원)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지자체 대상(특·광역시 제외) 상수도 시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조기투입(133개 사업, 8,481억원)하여 종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한다.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추진하여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전체 지자체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검토사항. 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검토사항. 환경부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 시 사용료 면제 추진하는 하천법 개정 등으 추진한다.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 175억원)하고, 자원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인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문별(도시·농업·축산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촌 발생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공익형 직불제를 비점오염원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댐·저수지·하천을 연계하여 왜곡된 유역내 물순환을 회복한다.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홍수예방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와 협력하여 발전댐을 발전 전용이 아닌 다목적댐처럼 시범운영(팔당댐, 화천댐 대상)하여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 및 도시침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수위관측소 모든 지점(기존 319→528곳)으로 신속히 확대하고, 홍수정보 제공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12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중 40곳은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확충사업(918억원)을 실시한다. 전주기적 가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국가 차원의 극한가뭄에 대한 적응능력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댐별 가뭄대응 세부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이 일어나도 차질 없는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댐 정책방향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댐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댐관리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계획이다.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충주댐 등 4곳)과 운문댐 등 용수댐 14곳(∼’24),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 17곳(∼’27) 등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댐 시설물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식수전용댐 지원

지자체 식수전용댐(회야댐 등 97곳)은 비상대처 지침서 제공 등 자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설 설치, 댐 구조보강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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