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국가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 대한 재조정 방안
2050 국가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 대한 재조정 방안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2.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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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 이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이하 검토안)이 나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담은 검토안을 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을 마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검토안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②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③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④ 국민모두의 참여를 통해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1안부터 제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검토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5안). 환경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5안). 환경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5안). 환경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프레임은 기술혁신, 산업혁신, 정책혁신으로 대별된다. 기술혁신은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과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다. 산업혁신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과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이다. 정책혁신은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로서 탄소세를 비롯한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부문별 저탄소 전환 추진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요구된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이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이다.

 

 
 
 
검토안 1~5안의 2050년 부문별 주요 사회상. 환경부
검토안 1~5안의 2050년 부문별 주요 사회상. 환경부

 

2050 국가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과 실천은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예방도시, 습지로 둘러싸인 스웨인 연안
기후친화도시, 숲으로 둘러싸인 스톡홀름

 

 

위의 검토안을 살펴볼 때 향후 재조정 방향은 에너지공급부문과 수송부문 등은 1안에서 5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부적합 조합을 인식하고 한국 현실에 가장 최적의 에너지공급조합과 수송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소경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배출전망치도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좀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에 입각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공급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석탄에너지를 주공급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친환경적이지도 못하다. 석탼에너지는 미세먼지를 고려해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전면 중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대신 원전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필요시 수력발전으로 보완한다. 친환경국가 스웨덴의 원전 에너지 의존은 40%되는데 우리는 원전이 고작 24%인데 이것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수송부문도 도로재구조화에 더 역점을 두고 친환경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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