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작년 수소전기차 550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 400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430대 추가 보급 예정으로 총 8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월 17일부터 2020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180일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한다.
지원 규모는 4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이다.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개인, 법인,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시 보조금 환수 외에 법적 제제가 따를 수 있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지원사업(1차))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888-4646)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상반기 400대, 하반기 430대 지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방법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 시 보조금신청을 대행한다. 2019년 말 기준 지자체별 수소전기차 보급현황을 보면, 부산시는 후발주자임에도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라 선구축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은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충전소부터 먼저 확대해 놓으면 구매가 더 빨리 촉진될 수 있다. 부산시가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의 3배에 가까운 보조금을 수소차에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수소경제구축이 수소차 확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동차는 수소차보다 전기차에 역점을 두되, 전기차확대도 전기차구매에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전기차 급속충전소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질할 것이다.
울산시는 수소차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충전소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적다. 부산시는 울산시를 따라 잡으려고 집중투자하는데 동남권에서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울산시가 수소차에 집중하면 부산시는 전기차에 집중하는 것이 동남권 특화산업 분산에 효율적이다.
전기차가 세계적 대세이다.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대수는 세계 10위권안에 못 들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친환경차 대열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확대에 치중하여 차값이 비싸지 않으므로 윤리소비, 착한 소비의식을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정부와 지자체는 급속충전소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아파트나 건물신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정부지원이 없이 민간차원의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