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5

김귀순의 창

 

 

해수부가 지킬 일

 

기후위기 시대가 오고 있다. 건설용 시멘트로서 가장 적합한 부드러운 하상모래를 채취하여 쓰고 싶은 업계의 요구에 해수부가 협조해서 되겠는가?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관급공사든 민간영역이든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였다. 해수부의 관급공사 해저모래 사용 완화후 민간공사부문의 바다 모래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육지 모래가격이 비싸서 사업수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지름길이다.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관급공사마저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해저모래는 바다생물의 산란, 성장을 돕는 서식처이므로 보호해야 어족이 고갈되지 않는다. 해수부는 어촌개발 사업보다 해양자원 보호가 역점사업이 되어야 한다.

메콩강에 생태위기가 오고 있다.  하천 모래채취의 글로벌 수요가 늘어 동남아시아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가장 인기가 좋은 모래는 캄보디아와 배트남 하상에서 채취된 것으로 매년 전세계의 500억톤의 모래가 채굴되고 있다(Beth Timmins BBC News, 19 December 2019)

 

 

모래채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때문에 지구환경의 형태를 바꾸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 수백킬로미터에 걸처 모래채취를 하였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 수십미터의  하상이 낮아진 것이다. . 도로포장에서부터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시멘트는 필수불가결한 건축자재로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UN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신도시 건설 붐이 일어 최근 20년간 시멘트 수요는 3배나 폭증했다. 중국이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2011~2013년 2년간 중국에서 쓴 시멘트 모래량은  미국이 20세기 100년간 사용했던 시멘트량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래는 바다매립에도 사용된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당시보다 현재 20% 육지면적이 늘어났다.

 

 

어족자원 고갈

과거에 사용되던 모래는 이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막모래는 너무 부드럽고 입자가 적어서 콘크리트에 쓸 수 없다. 전자산업과 유리를 만드는데도 사용 못한다. 그래서 요즘은 사막모래가 아닌 바다나 하천모래를 더 많이 사용한다. 모래가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침식이 가중되면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염도는 증가하게 된다.

 

 

메콩강위원회와 WWF(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에 의하면 메콩강 삼각주에서 2008년까지 10년간 1.4m 하상이 낮아졌다.  모래채취가 유역 20km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강상류 자연복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강 생태계를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든다고 지난달 발간된 네이쳐연구소가 밝혔다. 

이것은 인간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메콩강은 세계에서 가장 어획량이 높은 곳이다. 6,000만 인구가 강유역의 고기를 잡아 먹고 살고 있다.  WWF는 800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  멸종어종인 돌고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중의 하나다.

 

 

침식원인

모래채취 문제는 비단 메콩강만의 문제는 아니다.  케냐와 인도에서도 모래자원때문에 갈등이 폭증하고 있다.  지구전체에서 매일 1인당 18kg의 모래가 소비되고 있다.  모래채취로 하천생물이 알을 놓고 번식하는 하저 모래를 채취한 뒤 하천 주변이 침식으로 무너져 50만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다가 세계에서 모두 모래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일한 대안은 사막 모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다모래는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콘크리트와 달리 생분해되고 탄소발자국도 절반에 불과하다. 강모래는 공급제약이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가 2009년과 2017년 모래수출을 금지하였다.

인터넷상으로는 메콩강 모래를 2만톤~20만톤까지 판매한다고 광고는 되고 있다. 캄보디아가 공식적으로 모래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캄보디아에서 모래를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캄보디아 정부 몰래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량만큼 호안 침식가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모래 수출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무역이 투명하지 않아서 지구적 모니터링 센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엔이 회원국의 모래채굴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미네랄 자원 거버넌스 결의문을 지난 3월 채택하였다. 모래는 무한한 공급이 되지 않는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히여야 한다. 따라서 모래를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더욱 더 요청되고 있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아시아 환경정의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