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변한 것외에 주요권한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부산시도 항만도시이지만 배를 대중교촐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항만운영권이 부산시장이 아닌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국제경쟁력인 시대에 반쪽 자치는 차별화된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의장 박재율)와 공동으로 ‘해양자치권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해양자치권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해양관련 시민단체, 기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하여 해양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토론에서 부산연구원 허윤수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장은 ‘해양자치권과 부산의 미래’를 주제로,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는 ‘해양수산분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의 주재로,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최도석 부산광역시의원,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상임대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및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해양자치권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인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는 민선7기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구성되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점과제 선정, 분야별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
부산해양수도특별법 무산, 절호의 도약 기회놓쳐
부산시는 절호의 기회였던 노무현정부의 부산해양수도특별법 무산을 아쉬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행정도시특별법과 함께 상정되었는데 부산시의 해양패권을 견제하려는 타 지자체의 견제로 이법은 통과되지 못하여 부산이 해양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수한 해양인력과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앙부처의 비협조로 부산시의 해양자치권은 아직도 요원하다. 현재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