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예산의 약 2%, 환경부 예산 9조 5,394억 너무 적다
정부 총예산의 약 2%, 환경부 예산 9조 5,394억 너무 적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2.1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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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예산은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중 2020년도 환경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약 2%에 불과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수준이라면서 고작 2%에 불과한  환경부 예산을 보면서 환경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알 수 있다 .

환경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부산과 같은 낙동강하류  정수장의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산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적조와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수질 개선 하수처리율을 100%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은  안 보인다. 부산 대도시 하수처리율도 70%대로서 2035년 100% 목표인데 이것은 너무 늦다. 연안오염이 양식장과 해양생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오히려 6.8%나 되던 2018 문재인정부초기 예산보다 비율이 더 낮다.

 

 

환경부예산 전체예산의 6.8% (2018년 예산)
환경부예산 전체예산의 6.8% (2018년 예산)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2019년 총 7조 8,497억 원 대비 21.5%(1조 6,897억 원)가 증액된 9조 5,394억 원이다. 예산과 기금내역을 보면 예산은 전년 6조 9,255억원 대비 1조 6,444억원 (23.7%) 증액되어 8조 5,699억원이며, 기금은 전년 9,242억 원 대비 453억원(4.9%) 증액된 9,695억원이다.  물통합 1조6,025억(16.8%), 물환경 2조 454억(21.4%), 수자원 2,946 억(3.1%), 대기환경 2조2,639억(23.7%), 기후변화 794억(0.8%)이다. 기후변화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하는데 환경부 예산에서 그 비중이 너무 미미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방증이다.

 

 

 

 

예산에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 보장과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되었지만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은 약 170억 원이 감액되었다. 전기차 보급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약 2,002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증액예산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620억원, 하수관로정비 +454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46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85억원,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74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6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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