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동절기와 봄철 대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 공사장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 등의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2부제 포함),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으며,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를 위한 저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등록 차량은 총 138만 8천 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4천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 정도다.
모의훈련만으로 역부족, 차없는거리 확대해야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부산시의 모의훈련이 동절기 차량이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데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차 이동을 줄이기 위해 차로를 줄이고 차없는 거리를 확대하고 도심진입시 주차요금을 오염도별로 달리 부과하는 주차요금 차등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고오염 차량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런던시장 대기오염 해결, 오염차량에 살인적 주차요금 부과
Sadiq Khan 런던 시장이 9천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하고 438개 학교가 대기오염 초과 지역에 있다고 하여 2017년 10월 23일부터 런던내 모든 도로에 2006년 이전 등록된 노후 고오염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에 대해 10파운드의 T-요금(Toxicity charge)을 부과하고 있다. 이 요금은 런던 도심 청정지구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들어올 경우 도심혼잡통행료까지 초과 부과되므로 오염유발차량은 청정지구에 들어 오면 21.50 파운드까지 부괴된다. 오염 노후차량에 대한 할증 요금부과는 세계 최초이다. T-요금은 청정차량잉ㄴ Euro 6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차량에 부괴되므로 이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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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런던시민 15,000명과 토론을 통해 실행했고 시장은 청정지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Sadiq 시장은 향후 5년간 청정버스 도입에 300만 파운드를 사용할 계획이며 800만 파운드 대기오염 투자 기금을 마련하였다.
런던시는 지난 9월 런던 도심부를 중심으로 20km반경 지역 전역을 차없는 날로 지정하여 이벤트를 하였다.
부산시가 속해 있는 동남권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배출량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많은 편이다.
환경부의 광역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대기개선노력에 병행하여 시 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이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심 혼잡요금 및 오염차량 주차비 상향과 친환경차량 주차비 대폭인하는 물론 도로다이어트까지 과감한 대기오염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