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배출량 5억 3,600만톤 세계 4위 온실가스 방출국 한국, 환경부 감축목표 더 높이고 도로다이어트 등 획기적개선 필요
2030 온실가스배출량 5억 3,600만톤 세계 4위 온실가스 방출국 한국, 환경부 감축목표 더 높이고 도로다이어트 등 획기적개선 필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0.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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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동향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15.12)되고 발효(’16.11)된 후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비준 노력으로 ‘16.11.4일 현재 파리협정 발효는 55개국이 비준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 줄이는데 합의하였다. 그 결과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내(well below 2℃)로 억제하며 더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영국은 ’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석탄·내연기관차 퇴출 등 국제사회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세계 4위 방출국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높이고 실천은 도로다이어트 등 획기적 개선 필요

 

한국은 온실가스 방출량 세계 4위
한국은 온실가스 방출량 세계 4위

 

 

국내 정책여건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향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OECD 중 5위, ’16)로서 감축의무 상향과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이다. 국내 환경요인 중 미세먼지 해결이 범국가적 아젠다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수송, 산업, 생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실천은 아직 미흡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노력 및 사회적 움직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발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10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자료. 환경부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16.12월에 수립한 뒤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2차 기본계획은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

 

과제 1.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 감축으로 신규건설 금지하고 노후발전소는 폐쇄한다.  환경급전을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19.12)을 통해 ‘20년 NDC 제출 전까지 추가감축잠재량의 감축목표·수단을 확정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 부문별 수요관리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를 실현한다.

◆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한다. 원료·연료 대체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 및 유연탄을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연료인LNG 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철강, 정유, 섬유, 유리, 석유화학 부문의 중유는 LNG로 교체하고  시멘트부문의 유연탄은 폐합성수지로 대체한다. 신기술 적용 확산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고 최고수준 설비 교체 등 신기술 적용 확산 및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규모 300세대 이상에서 2020년에는 공동주택 규모 150세대 이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힌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도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28년 형광등의 단계적 시장퇴출을 추진하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산시킨다.

 

2030년 전기차 300만대 목표는 너무 적어

 

◆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도로다이어트 적극 추진해야

 

저탄소 수송으로 전환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을 확산하고 연비기준을 개선한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를 보급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보다 더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제안한다

전기차, 수소차 확대를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할 생각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친환경차전용과 트램 운행, 자전거차로로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한다

수요 관리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운영하는 등 교통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인프라도 도로중심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의 친환경 녹색물류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보급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공공에 LNG연료를 이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선박 사용을 유도한다. 민간도 이에 참여하도록 친환경 대형 선박구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등 장기적 목표로 해양기금을 확보해야한다

 

◆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한다.

폐기물은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소비면의 재활용산업 활성화,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매립가스 포집시설 확충, 회수시설 운영효율 증대 등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회수를 확대한다. 공공·농축산의 경우,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강화 및 논물 관리기술을 개발한다.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을 학교, 사법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연계와 인센티브 지원 병행을 통한 감축 동기를 강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논물 사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여건을 마련하고 저메탄·양질의 사료 공급을 확대한다. 논 간단관개는 논물 얕게대기 면적 비율을 2017년 87.3%에서 2030년 97%로 하고 저메탄 양질의 사료공급은 2025년 5%에서 2030년 10%로 확대한다.

 

 CCUS·산림 비배출원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강화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는 단계별 CCUS 통합실증 사업 추진으로 ‘30년까지 연간 최대 4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저장 및 630만톤 규모의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산림 부문도  환경성·경제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 및 생활권 도시 숲 확대 등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증진하고 해양부문의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강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2021∼2025년까지 10%이상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확대목표는 1차(2015∼2017년) 약 6% 에서 2차 약 50% (2018∼2020년), 3차 약 70% 이상(2021∼2025년)으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과제2.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시간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공간도 하천중심에서 주변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등 중심으로 확대한다.

◆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한다.

◆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하여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 추진

 

◆ 복합위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모델)를 개발, 활용하여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감시정보에 해수면 상승, 플랑크톤 변화 등 대기, 지면, 해양 관측까지 확대한다.

◆ 장기 기후전망 예측(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더위)·한파(추위) 지도를 구축하여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한다.

 

 

과제3.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강화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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