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5일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 세션과 대학원세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연계 등 특별세션이 있었다.  

 

전문가 세션

 

 

 

전문가세션에서 노상환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기오염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GRDP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기본모형과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 시행 전후의 다양한 조건 변화를 그대로 둘 경우 ELV 강화는 SO를  0.0007ppm 개선하고, PM10을 2.9639/㎥ 개선하였으나, CO 오염도에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 나 정책 시행 전후의 다양한 효과 변화를 제외하면, SO, PM10, CO 모두 10% 유의수준 하에서 도 오염도가 개선하였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NO는 다양한 조건 변화에서는 정책 시행  전후의 다양한 효과 변화를 제외하면 0.0024ppm의 오염도를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정책 시행전후의 다양한 효과변화를 제외하면 0.0018ppm의 오염도 악화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2015 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SO, NO, PM10, CO 오염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김귀순은 ' 스마트도시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는 현재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경제, 사회, 문화, 생태 환경에 모두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 계의 변화와 전략수정이 필요하다.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법에 명시된 지 속가능한 발전이란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있어 왔으 나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경제, 사회, 환경 의 상위기구로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고 지속가능발전위는 그 외 부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을 책임지는 기구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 경부가 참여도 하지 않은 스마트도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과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같은 모니터링 및 평가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별세션

 

 

특별세션에서 김대수/전호철는 '온실가스 로드맵 수송부문 정책 효과 분석: 건강 편익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첫째, 친환경차 종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 수준이 상이하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20년 이후 정책에 따른 총 편익이 총 비용을  초과하고 그 차이가 2030년으로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수소차는 2030년까지 편익이 비용에 지속 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료별 대체효과 수준에서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신차 기준 경 유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대체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휘발유나 LPG 차량의 경우  대기개선 저감 효과, 즉 공편익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휘발유 및  LPG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환경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휘발유 및 LPG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전력소비를 증가시켜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환경오염 배출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슬례는 '가스 열병합발전의 2차 생성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추정 : CHP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CHP의 2차 생성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가스 열 병합발전의 대기질 개선수단으로서 기여도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에너지의 안정적 인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주민수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에너 지분야 계획 수립이나 운영에 있어 발전소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본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HP 발전소 1기만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시 계열자료로 구성하거나 전체 가스 열병합발전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전체 배출원에서 발전분야의 기여 도를 분석하거나, 해외의 가스 열병합발전소 운영 사례를 비교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원 세션

 

 

대학원세션에서 이상호 ･ 변병설은 '폐채석장의 문화재생 성공･실패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

문화재생 발표의 요지는, 문화재생이 첫째, 사업초기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두 사업지구 모두 문화와 예술로 환경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가 정책적 비전 제시와 동시에  사익추구보다는 공공의 편익과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둘째, 국책사업과의 연계 및 민자유치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이 필요하다. 공원 또는 관광지는 공공시설로서 초기 투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 책사업의 시범사업선정을 통한 예산지원(국비, 도비, 시비 등) 등을 받아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민자유 치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모델 구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 비전이 필요 하다. 단계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연계하여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지유형별 복구방 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폐채석장의 입지적･장소적 특성을 감안한 복구방향을 재설정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문화재생복원에서 경제성･장소성･역사성 등을 특성화하여 문화 예술공간으로의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로 정리될 수 있다.

 

대학원생들의 학회 참여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상식이 준비되었다.  수상자들은 격려에 힘입어 더 큰 학문에 대한 열기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