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9.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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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1호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국가 선도사업으로 만든 부산유라시아플랫폼

 

 

9.27. 16:00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 출범식 개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7월 23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이후, 조직을 정비하여 전담 조직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27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물류, 관광,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과 연계한 ‘부산형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부산형 블록체인 생태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디지털바우처를 발행・유통하여 공공안전, 관광, 물류 사업의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위치정보와 제보영상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디지털바우처를 보상하는 디지털 경제구조가 핵심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시행)에 근거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총 7개 업체, 4개 사업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분야에 집중된다. 사업장는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4㎢)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년이며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규제특례를 보면 규제샌드박스 11건 실증특례 4건 포함하여 수용1건, 조건부 수용10건이다.

총사업비는 22,263백만원(’19~’21년)에 기업 18,475백만원/비R&D(보험, 실증사업화 등) 추가하여 3,788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사업비내역은 국비 10,418백만원, 시비 4,471백만원, 민자 7,374백만원(국시비 7:3, 민자 제안사업비 20%이상)으로 조달된다.

 

세부 사업내용

 

추진단은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체계로 운영위원회, 행정지원팀, 법률자문단, 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전국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시장의 자문위원회 성격이며, 행정지원팀은 부산시에서 맡는다.

법률자문단은 블록체인 관련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블록체인 사업이 실정법에 맞는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블록체인의 기술적 문제를 다룬다.

운영위원회는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부산이 글로벌 블록체인 중심지로 성장할 전략을 만든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부산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현황

 

부산시는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블록체인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사업 발굴은 9월 말 전국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을 신청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타시도 특구 준비 현황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7년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전망이며,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 중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산업은 끝없이 다양하다.”라면서, “앞으로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만의 특구가 아닌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투어 플랫폼 구축, 공공안전 영상제보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디지털 바우처 발행 등 4가지의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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